정시 확대, 사교육 자양분 우려된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 40%를 이루었다. 한 사교육업체에 대해 ‘정시 비중 상승의 수혜 예상’된다던 증권사 보고서가 떠오른다.
대교협은 29일, 전국 198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정시 증가, 비수도권 수시 증가, 고른기회전형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가 콕 짚었던 서울의 16개 대학은 정시 40%다. 2023학년도로 못 박은 시한에 맞춰 수능전형을 40%로 확대했다. 청와대가 이룬 셈이다.
정시 확대는 강남에 유리하다. 줄세우기 교육과 문제풀이 수업을 키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고교학점제를 왜곡시켜 수능 위주 학교로 이끈다.
사교육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얼마전, 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다. 정시 확대가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그 수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V세대는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업 듣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교육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소비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정시 확대, 원격수업, 에듀테크와 묘하게 겹쳐진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려된다.
교육부 정책이 사교육 주가를 끌어올리고 교육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아낀 돈으로 학원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