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교육격차 확인된 다음날,
원격수업을 교육과정에 담겠다는 교육당국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 벌어졌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원격수업을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발표한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육과정을 고치겠다며 미래교육, 맞춤형 교육, 분권화, 자율화 등 좋은 말들을 펼쳐놓았다. 하지만 허전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선택은 수능 유불리와 가정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수능 개편 및 격차 해소방안이 부족하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당국의 추진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대입은 심지어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나 방안 발표다.
일정도 이상하다. 지금 시작하고 다음 정부에서 고시된다. 정부가 바뀌면 흔들릴 수 있는 시간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놓고 국민 의견수렴은 올해 7월까지 단 3개월이다. 이럴 바에는 여유를 두고 추진하는 게 상책이다.
원격수업은 더 문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보고서를 19일 탑재했다. 그 다음날인 20일,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원격수업을 새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격차 발생시킨다는 실증 분석에도 당국은 학교에 밀어넣을 궁리다. 원격수업과 에듀테크를 왜 이리 챙기는지 궁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의 속도전이 아니다.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학습결손이고 교육격차다. 기존 기초학력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중위권이 줄어드는 M자형 곡선에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보충교육 그리고 보다 건설적인 환경 개선이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이라는 말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교육을 챙기는 교육당국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