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본 고교학점제의 관건
대입, 적정 교원, 업무경감.. 교육부 자체평가

 

대입과 교원수가 고교학점제 개선보완 필요사항이라고 교육부 자체평가는 밝혔다. 관건으로 본 것이나, 그 윤곽은 대부분 다음이다.

교육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과제는 가장 높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준비를 착실히 잘 해왔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대학입시, 학생 평가제도 등 고교학점제의 장애요인 해소,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정 교원 배치, △학생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 및 나이스 연계 등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이다. 교육부가 본 고교학점제의 관건으로 풀이된다.
 

(인용은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음)

그런데 이들 관건은 정해진 것이 적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해당 부분들은 대체로 다음이다.

대입은 올해 2021년에 논의 착수해서 2024년에 발표하는 일정이다. 대학입시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3년 뒤에 알 수 있다. 지금은 교육부 정책연구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연구’의 연구자를 선정하는 등 시작 단계이다.

적정 교원 정원은 4년 뒤에 산정되고 확보 추진된다. 새 교원수급기준은 내년 2022년에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 산정 및 확보 추진은 2025년 이후다.

학생평가제도(내신)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윤곽이나, 아직은 어정쩡하다.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제(상대평가)와 계속 병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의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비중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은 절대평가제다.

교원 업무경감은 학교에 교무행정사 등 업무보조인력이나 선택과목 강사를 지원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교육청이나 센터가 전담하는 윤곽이다. 얼마나 할 것인지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관건들이 나중인데,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전면시행을 앞당긴다. 경기는 내후년 2022년까지 전면화이고, 부산과 충북은 같은 해까지 모든 일반고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한다.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는 모든 일반고의 연구선도학교 지정을 2024년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입제도가 2024년에 발표되는데, 그 전에 여러 곳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새”라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 자체평가도 대입, 내신, 교원, 업무경감을 관건으로 봤다”며, “지금은 전면시행 보다 이들 관건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주요 교육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자체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평가는 외부 29명과 내부 1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66개 과제를 살펴본 결과다. 정책효과와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했고, 매우우수(S)부터 부진(D)까지 등급은 7가지다.

붙임 1. 교육부 2020년 자체평가 결과 중에서
       2.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