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탐욕의 조장이 부른 반칙의 승리


MB 박근혜 시절의 관료를 기재부와 국토부에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박근혜 시절 만들어졌던 임대업비과세특혜라는 희대의 악법도 고스란히 가져다 쓰면서,
미리 정보를 흘리고 핀셋규제를 하며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다.

금융당국에도 MB 박근혜 시절의 '적폐'라 불릴만한 인물들이 드글드글해서 각종 규제에도 반드시 대출의 허점을 만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출이 몰아가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보수정당의 무능과 안일함속에 탐욕은 조장되었고 역사의 반동이 이루어졌다. 거짓과 반칙의 쓰레기 정당에게 복권의 기회를 준 것이다.

탐욕은 조장되었고, 거짓과 반칙이 승리하였다. 무주택서민들은 선거를 포기하거나 계급 배반 투표를 하였다.


집권여당이 정말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임대업비과세특혜를 당장 폐지해야한다. 이미 임대업자들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특혜 안 받아도 수익이 수억~수백억 이상 될꺼다.
용산에 국민주택을 지어 보급해야한다. 공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성시키며 DMZ에 세계 최대규모의 공원을 만들면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저중에 단 하나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이낙연 동생은 삼부토건
이용섭 동생은 호반건설
임대사업자들이 수두룩한 지방의회의원들
비록 탈당했다지만 전세를 4억 올린 김홍걸
이 밖에도 다른 건설사들과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은 민주당내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지역구에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된다고 길길이 날뛰던 정청래.
이런 이들에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꺽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기대 자체가 고문일지도 모른다.



 
참여댓글 (1)
  • 네페쉬

    2021.04.13 08:12:01
    웃기시네. 포털기사에 <전세폭락, 매물 누적 ㅡ 갭투자자의 눈물>이라고 기사난 거 못봤니. 4월초 기사거든? 오세훈 되자마자 도로 뛰었지만... 야. 가짜뉴스 퍼뜨린 부동산 카페랑 호가조작단까지 잡아들인 정부야. 청년공유주택도 만들고 3기신도시와 임대아파트 공급량도 역대 최대랜다. 신혼보금자리 대출도 해주고. 역대 정부 중 이만큼 해준 정부ㅈ없었어.


    덧붙이자면 요즘 청년들 집없어 장가시집 안 간다는데, 부모세대 중 진짜 자기집들고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돼. 보통 은행꺼인 집이나 전세부터 시작했지. 것도 모르고 젊은 것들이 드라마랑 언론기사에 속아 난리난리..... 상대적 박탈감도 조장되어온 걸 왜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