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부동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이낙연표’ 국가책임제 유감


요즘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자세를 낮추고 연거푸 사과를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대실망입니다. 요는 집값이 비싸서 미안한데, 대신에 대출규제 완화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모기지대출 50년 보증 서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한 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민주당 버전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쉽게 해주면 좋고, 만기 10년보다 50년이 더 낫지요.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은 미친 집값 때문 아닙니까. 국가가 대출보증 이전에, 이 미친 집값을 잡아줘야죠. 유엔, OECD가 권장하는 바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대비 적정 집값은 2억 5천만 원 수준 이내여야 합니다. 작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걸 사려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도 75년이 걸립니다.

국가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내 집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집 장만할 때까지는 걱정 없이 살 곳을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국가책임제입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신도시 주택공급은 대부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불쏘시개용이었기에 시민들 가슴에 천불이 난 것입니다. 더는 정부가 땅장사, 집장사 안 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한 곳은 모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부터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가 결국 영끌과 갭투기를 부른 탓에,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것마저 내로남불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치매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에 있습니다. 사적 영역으로 방치하니, 계층 간의 차별, 돌봄의 질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설, 인프라 전반을 공공이 감당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투기시장의 미친 집값은 개인이 감당하고, 대출보증만 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국가책임제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부동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