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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주농업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를 환영한다


오늘 1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농어업 관련 예산안은 소규모 농어업인 및 임업인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5개 품목 3만 2천 가구 등에 바우처 지원과 함께 외국 여성 근로자 추가 주거지원 49억 원 등 총 1,728억 원이 반영되었다.

정의당이 요청한 모든 농어업 및 임업 가구에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화훼, 시설원예 등 5개 품목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 콩과 밀등 식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비축지원 확대,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 등 총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1차 추경 요구안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농어가 및 코로나로 인한 주요 피해 농가에 최소한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애초에 농어민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단체들과 정의당을 비롯 정치권이 지속적인 협력과 정치적 노력을 다해 온 결과이다.

특히 정의당이 단독으로 요구한 이주여성노동자 주거시설 개선 비용 49억 원이 전액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최근에도 광주에서 비닐하우스 주택을 거주지로 생활해오던 이주노동자들이 숙소 화재로 오갈 곳이 없게 된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이주농업노동자의 숙소 문제도 긴급한 농업 현안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주거시설개선 요구를 해온 결과가 예산확보로 반영되게 된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농산물 수매비축 확대 등이 차후에 있을 2차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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