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김재철 해임 / 장준하 선생 유골감식 결과/ 국정원 불법행위 또 드러나/ 재능교육 농성장 기습철거) 

○ 김재철 MBC 사장 해임, MBC 정상화 이제 시작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어제 김재철 MBC 사장을 해임했다.

지난 3년의 김재철 체제 아래 망가진 MBC의 정상화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김재철 사장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은 하루속히 원직복직돼야 한다. 또한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복무하면서 MBC구성원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봤던 편향적인 뉴스를 내보내 최고의 공영방송이었던 MBC의 명성에 먹칠을 한 일부 MBC 간부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MBC 정상화의 의지를 가진 인사가 새 MBC 사장에 선임돼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같은 과제를 맡기에 적절한 인사를 물색해야 할 것이다. 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이 구본홍 씨를 YTN에 내리꽂아 언론장악의 첫 발을 내디뎠던 과오를 기억하기 바란다.      

○ 38년만에 드러난 장준하 선생 타살, 박근혜 정부 진상규명 나서야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 섰던 장준하 선생 의문사의 진실이 38년만에 밝혀졌다.

국내 법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어제 장준하 선생이 타살됐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유골 정밀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사과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권한의 한계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결론내지 못한 진상을 이제는 제대로 밝혀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야당도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는 장준하 선생의 신조를 상기하면서 정부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정원 불법행위 정황, 또 드러나

경찰이 어제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 댓글을 달았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 씨를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에 나선 정황이 더욱 분명해 진 것이다. 

이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재능교육 농성장 침탈

서울 중구청이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1924일째 소공동 환구단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어제 아침 기습 철거했다.

중구청이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강제철거한 것은 노동자의 피울음을 힘으로 짓누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재능교육 사측은 아직까지도 꼼수를 쓰며 노조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은 이미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들이 세웠던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일수를 넘어섰다. 처음 농성에 들어갔을 때 갓 태어난 해고 노동자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다. 지난달부터는 두 해고 노동자가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라도 재능교육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100% 국민행복'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도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른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13년 3월 2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