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소모임

  • [보고] 각양각색 4차모임 (3월) 보고
일시 : 2021. 03. 20 (토) 15:00 ~ 16:30

장소 : 비대면 온라인 회의 (zoom)

참석자 : 장석호, 이하나, 박창훈, 최정웅, 이성재, 임정화

주제 : 추가 탐구 주제 (젠더, 기본소득) 심화토론

사진 : 

=== 속기록 ===
 

이성재 : 기본소득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필요한지?

 

임정화 : 기본소득은 지금 것을 그대로 함. 추가지급 개념

 

최정웅 : 국민의힘은 복지재원 다 없애고 하자는 안 같음.

 

이성재 : 실업급여도, 아동수당도 주면서 기본소득 주는 것. 국민소득/실업급여/산재급여 놔두고 기본소득 한다면 감당가능한지? 직장다니는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지급되야 한다면 금액은 작아져야하지 않을까 생각.

 

최정웅 :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전국의 노동자들이 1% 더 낸다 보면 돌려받는건 더 많아진다는 설명으로,,

 

이성재 : 1% 더 낸다고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아님. 새로운 재원 필요, 일하면서 기본소득 더 받는다 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냐. 실질적으로 논하게 된다면.. 국민연금도 현재도 낮은 상황. 기본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한다면 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실업자와 같은 금액을 줄 것인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 통폐합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

 

임정화 : 취지는 세금 마련 다음 기본소득 액수 정하는 것.

 

최정웅 : 지금상황에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4차산업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음.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로봇에 의해 일자리 쫓겨날 때 대처할 수 없음.

 

이성재 : 그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어느정도로 기존 제도와 연관지을 것인지, 사회보험 자체가. 사람들으 위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최정웅 : 5가지 구성요소 중 국민연금 등 각종수당은 무조건성이 아님. 설계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다양한 조건 속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음.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유는 합치자고 하면 누구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안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함.

현재 수당 체계는 가져가되, 제도적 안착이 되었을 때 기존 수당(노령,아동) 체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국민연금)등은 재조정이 힘들지 않을까 함. 통폐합은 국민의힘의 노림수라 생각.

 

임정화 : 다섯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는게 중요하다 생각.

 

최정웅 : 자본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이후도 바라봐야함.

 

이성재 : 기본소득은 생산수단에 대해 자본주의를 연착륙시키는 개념에서, 자본가들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제도.

 

이성재 : 정당이 안을 내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음.

 

이하나 : 코로나가 시험대라 생각. 온국민이 겪고 나니 부정적 평가가 줄어들었음. 이 기세를 몰아붙여 농민소득부터라도 해야하지 않나 생각.


=== 속기 끝 ==

추가 진행 

1. 지금까지의 모임을 정리하여 책자 제작

2. 정책, 당내 문화 개선을 위한 제안서 제작 후 전달 예정

3. 다음 모임 때 까지 각자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과 그 이유를 찾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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