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故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故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성소수자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것인가
이 안타까운 죽음앞에 정부와 국회는 사죄하고 ‘차별금지법’으로 답을 하라!

성소수자들은 온 종일,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기에 바빴다. ‘살아있는지..’
가히 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부를 확인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를 한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강제전역' 1년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대표 故김기홍 활동가의 장례가 치러진 지 일주일이 안 되어 성소수자의 죽음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름 없이 죽어간 고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를 짐작하기도 힘들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기재된 허가서를 받고 타이(태국)로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부대에 복귀해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싶다며 군으로 돌아가기위한 지난하고 고달픈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쟁취하고, 차별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기갑부대의 모토인 ‘기갑 선봉’답게 선봉에 나가서 싸울 거예요.”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런 차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였다.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성소수자들의 죽음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위치를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사는 길’임을 절실히 보여준다.

생전에 故김기홍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직을 요구받았고, 커밍아웃 후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혐오와 늘상 마주해야 했다. 
故변희수 전 하사는 어떠한가? 어릴때부터 군인이 되고싶었고 군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과 기본권마저 박탈당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고용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다.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지정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은 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불안한 노동과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는 이들을 감당하기 힘든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의 뿌리깊은 성별 이분법, 성별 고정관념, 이성애 정상주의가 수많은 김기홍을, 수많은 변희수를 견디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9일에 발표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는 응답자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실천이 ‘차별금지법’제정 이다.

더 이상 동료 활동가를 떠나보내고, 동료들을 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아야한다. 이 죽음의 행렬을 우리가 막아서자. 이 행렬을 막는 길은 배제됨이 없는 ‘온전한’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죄의식없이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발언을 쏟아냈던 시장후보들과 정치인들은 답하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심신장애판정’을 이유로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 몰은 국방부는 답하라! “도대체 이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죽어야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것인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이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멈추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_우리의행동_차별금지법제정!
#성소수자여러분_안녕하십니까_살아서_차별금지법제정!
#더이상죽이지마라_차별금지법제정!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