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인사청문회 ? 분석 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사인간채무 + 금융채무 용도 밝혀져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예금총액이 약 4억원 가량 있음에도 사인간채무와 금융채무 발생 !

2008년에 본인명의 사인간 채무 3억원 발생, 2008년 이후 금융채무 10억 3천만원

올 2월말에만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8천만원 신규로 빌려....채무용도 밝혀져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 전국에 16건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이후 거액의 사인간 채무와 금융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채무발생 경위와 사용처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3월 25일(월)자로 국회 제출된 최문기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와 배우자가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이후 본인명의로 사인간 채무가 3억원,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11억원 가량이 발생했는데 채무용도가 인사청문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25일(월)자로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최문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총액을 16억 6,252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명의로 15억 7천여만원, 배우자 명의로 9천 194만원이며, ‘독립생계 유지’ 이유로 장남과 차남의 재산은 고지거부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전국 곳곳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16건에 달하고, 가액만도 무려 26억 5천여만원 달하고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가 13건, 건물이 3곳에 달한다. 부동산의 지목도 각양각색이다. 임야, 목장용지, 전, 답, 하천, 묘지,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등 일반국민들이 볼 때 상당한 수준이다.

부동산 소재지도 곳곳에 있다.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경북 영덕군,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등이다. 연고여부를 떠나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가 지적될 만한 수준이다.

한편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16건, 공시지가 등으로만 26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채무 신고액도 무려 14억 2,265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명의로 ▲사인간 채무 3억원, ▲임대차 채무 8천 3백만원, ▲금융채무 10억 3천만원, ▲배우자 명의로 금융채무가 8천 150만원으로 신고되었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26일자로 후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3억원의 사인간 채무 용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본인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융채무도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만 약10억원대(1,031,501천원)에 이른다.

〈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 및 금융채무 현황 〉 (단위 : 천원)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는 무려 16건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총액도 4억원이나 있음에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사인간 채무 3억, 금융기관 채무 10억원이 신규발생했으며, 올 2월말에만 신규로 5억 8천만원이 발생했다. 갑자기 왜 자금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한 사인간 채무액도 3억원을 어디나 썼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