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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의로운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또다시 늦춰진 새만금 해수유통,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10여 년간 썩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의 기회가 또다시 사라졌다.  
 
어제(24일) 정부 새만금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를 늦추는 내용의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외부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에서 ‘담수화 계획’이란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취해오던 태도에 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쟁점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문화하는 것은 2023년 이후로 유보되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는 해수유통량 감소와 조류 증식에 의한 것이다. 최근 새만금호 유입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호내 수질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환경부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현 상황을 지속해서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 해수유통 결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질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난 30년간 맹목적인 담수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새만금 기본계획이 해수유통 명문화를 통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계획이 되길 촉구한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정의로운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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