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농어민도 국민이다. 4차 재난지원금, 파탄지경에 놓인 농어민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꽃집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정작 꽃을 생산해서 꽃집에 공급하던 화훼농가는 재난지원금대상이 아니다. 유흥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그곳에 과일안주용 겨울 수박을 생산?공급하던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코로나 19 확산과 기후위기와 역대급 흉작 등으로 농민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히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깻잎,상추,고추,수박 등) 농가, 농촌체험 마을, 노지채소(월동배추, 월동무 등) 농가들은 소비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학교급식 매출 64%,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 44.9% 이상 감소하였다는 정부 발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랑하는 스마트 팜 농업이나 영농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농민들과는 무관한 토건족과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는 수단이 된 지 오래고, 수십억을 들인 외식쿠폰은 농산물 소비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잘 알고 있다.

농어민도 국민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농업이 공공재로써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며 농민은 통상의 자영업자가 아닌 공공재를 지켜내는 공익 수호자임을 보증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초유의 재난 앞에 농민은 안중에 없다.

정의당은 그동안 전국민 재난안전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면 농어민에 대해서도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선택적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곧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혹독한 시련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어민들이 일 년 농사를 설계하고 다시 씨앗을 파종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