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본부, 22일 중대재해 국회청문회 이후 적극적인 후속조치 필요

-산업재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계획 제출 되어야

-특히 포스코는 위험성평가보고서 조작 지적에 대해 경위를 공개하고 백배 사죄해야

정의당 노동본부는 오늘 2월 22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오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후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 차원 예방책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점검하고자 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최근 2년간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들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데 있어서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청문회가 단 하루 동안에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일부 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적극적인 중대재해 방지대책 제시보다는 면피성 사과의 장이 되어 버린 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정례화하고 기간을 늘리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각 기업 최고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기업의 대표들은 기업별 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과 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동일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와 하청업체 측에 전가하려 하거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노력 하겠다. 개선 하겠다“ 는 정도로 발언 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중대재해 대안은 각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안전과 보건문제에 있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 기업들의 인식과 형식적인 대책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시설투자와 조직 확대, 안전교육 등 산업예방조치 등을 토대로 보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권한과 범위 그리고 근로감독 인원 확대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각 기업과 경영책임 대표이사들은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각 기업은 말 뿐인 안전경영 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선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시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체제' 마련, 현장 노동자 및 소수노조를 포함한 실질적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해야 하며, 이번 청문회 후 각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계획을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특히 이번 청문회가 “포스코청문회”라 불릴 정도로 질의와 지적이 많았던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후속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앞두고 벌인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 지시했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위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백배 사죄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4년~2020년 7년간 작업환경(화학물질기준) 12,693건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건수가 0건으로 회사의 셀프 측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해야 한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오늘 청문회 후 산업재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및 개선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포스코, 현대중공업, 쿠팡 등 중대재해 대기업에 맞서서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의원실과 함께 가칭)현장검증단 운영해 나가고, 각 산업단지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