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산안마을 닭에 대한 살처분은 친환경축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 3만7천수의 닭이 결국 살처분되었다. 아울러 반출중단으로 팔리지 못하고 쌓여 있던 백몇십만개의 달걀도 함께 폐기되었다. 산안마을은 1984년부터 친환경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대표적인 동물복지농장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3일 인근 3km 이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산안마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연이어 음성판정을 받아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며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예외적용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강제 살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재책 마련을 주문했으나 농식품부는 반경 1km이내, 동일 축종으로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산안마을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위협을 무기 삼아 강제 살처분을 집행하였다.

그동안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살처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류독감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산안마을 살처분 중단을 촉구해왔었다. 특히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던 친환경축산농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어렵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정책이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옛 속담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했다.

현 김현수장관은 차관시절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공로가 인정되어 장관에 발탁되었으며, 지난달 개각대상에 올랐음에도 겨울철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개각이 미뤄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37년 경축순환농업의 역사를 짖밟고 친환경축산의 미래를 가로막는 산안마을에 대한 강제 살처분 집행은 결국 김현수장관에게는 자승자박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지금처럼 살처분 중심의 방역대책은 가축도 사람도 함께 공멸하는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고 기후 온난화를 촉진하는 ‘공장식 밀식사육’ 농장을 친환경 경축순환농장으로 대 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념을 다 해야 한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친환경축산 농업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둔다.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