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지금 정의당이 할 일은 무엇일까?
무주택자가 45프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맞는가?

성평등 중요하다 하지만 성평등만이 진보당이 할 일인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 걸 아는가?

안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혹 경제 전문가가 있기는 한건가?



1)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구입자금이 없어 수입이 있으면 은행에 저금을 한다(월세 내느라 저금할 돈도 없지만)

은행에서 이자라고는 1프로받기도 어렵다

거기에 이자소득세를 15프로나 때 간다

백만원 저금하면 이자가 만원도 안된다



2) 부자들은 여유자금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둔다

그것도 자식명의로 법인명의로 사둔다

거기에서 월세를 받는다 3천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가 상승으로 또 5천만원이 오른다



3) 자식명의 법인명의라 다주택적용 안받아 세금도 적다

편법으로 세대분리로 1주택 보유하면 양도세도 없다

다주택이라 해도 보유세가 적으니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처 불법 상속으로 상속세도 적게낸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물건별 개별과세로 종부세 한푼 안 낸다



4) 이것이야말로 서민과 기득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세상은 불가능하다



5) 선진국이 1주택에도 법인에게도 부동산 보유세를 매입가의 2프로 수준으로 걷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인 과세표준이 아니다



6) 정의당은 전국에 무주택자가 45프로란 걸 잊으면 안된다.

또 1주택자라도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진보주의자가 많다



7) 민주당은 이미 진보가 아니란것을 알고 있다

남아있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서민들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8) 고 노회찬 의원이라면 지금 어떤 정책을 주장할 것일까? 생각해 본다



9) 토지공개념의 시작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가상승율 수준의 보유세 부과이다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은 자본주의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한정된 부동산은 누군가 팔아야 살 수 있다

일반 공산품 처럼 추가 생산하여 공급하기 어렵다

결국 보유자와 미보유자로 나눈다 이미 돈이 있는 사람 

극소수로 성공한 사람에게만 높은확율의 보유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선진국이 보유세를 높인 이유이다



진보를 추구하는 정의당이 할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들도 깨달아야 한다

1주택에서 모든 부동산에서 걷어 드리는 세금은 바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쓰게될 세금이다.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원이 되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참여댓글 (7)
  • 여유로운삶

    2021.02.20 10:09:02
    아래는.21대 총선 공약집이다
    부동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공약집을 낸것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약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공약도 이리저리 과세 표준으로 공제하면 얼마 안 된다
    조건없이 (성장성고려한 지역별 차등은 필요) 매입가에 대한 공제없는 표준 보유세 부과만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다


    아래은 정의당 공약
    -----------------------
    전략2-부동산투기끝장법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
    까지 과세함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국회의원, 장차관 등)
    ------------------------
    이것으로 끝장이 될까?
    세금부과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본건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아는가
    알고 공약을 냈다면

    정의당도 겉과 속이 다른 걸까?
  • 여유로운삶

    2021.02.20 16:55:46
    먼저 시도할 정책은 수도권 내 부동산 자산 20억 이상인 법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시가의 2프로 이상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방을 균형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 여유로운삶

    2021.02.20 22:29:02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 경기 부동산 과표상 총액이 각각 1100조원으로 수도권만 2200조원의 과표로 조사되었다. (전국 합계 4200 조원)
    과표가 시세의 60프로 수준이라고 보면 수도권 부동산 시세는 약 35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걷은 2019년 재산세는 약 7.5조원 ( 각 서울 4.2조 경기 3.3조) 이다.
    시새대비 0.2프로 (아마 더 낮을 것이다 )수준인 것이다. 선진국 대비 1/5 수준이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과한다면 부과세액은 35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를 재원으로 국가 균형발전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면 서민의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의당은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요?
  • 진보정당

    2021.02.24 09:52:41
    요즘 전월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 주된 이유가 세금인건 아시나요? 이런 주장이 무주택자 다 죽입니다.
  • muwonman

    2021.03.07 18:13:15
    세금 때문에 임대료가 올랐다는건 일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현재 대출 이자는 매우 낮지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높아지고 매매 차익의 환수를 동시 시행한다면 임대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의 공공화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주택, 인구, 소득불평등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겠죠. 저는 부동산 불평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님! 복 많이 받으세요.
  • 여유로운삶

    2021.03.09 05:36:43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 muwonman

    2021.03.07 18:15:43
    장문의 글 잘 보았습니다.
    당원님의 주장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