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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김포시의 일방적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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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김현호입니다

 

김포시는 시에서 지정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포시는 2021년 구역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며

2021년 청소,용역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용역평가의 결과 차량의 수는 6대 감소되었고 인원은 120명 가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김포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142명입니다

이 숫자는 김포시에서 매월 임금대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용역평가만을 기준으로 전체인원을 무시한채 120명 가량의

인원만을 지정된 직접노무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1/n

하여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종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근로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 고시 사항 지급되어야할 인건비는 직접노무비x업체의 낙찰률+알파

기준을 어기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금액의 임금 삭감폭에 대해 업주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권고라는

가면을 쓴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주들이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 사업은 손해가 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된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년마다 기존업체에서 일을하다가 타업체에서 일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이는 인권유린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장 정하영씨는 위의 사항을

알고는 있는것인가요?

 

저희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당지 않게

정의당의 도움과 김포시의 탁상행정,갑질행정을 시정조치 할수있는 협조를부탁드립니다

 

김 현호배상

 

참여댓글 (2)
  • 노동본부

    2021.01.08 17:18:25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정의당 자문위원 노무사님께 답변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본부

    2021.01.11 15:59:26
    노동본부와 의원실에 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글에 기재된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