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중단하라!


농업농촌을 깊은 수렁으로 침몰시킬 초강력 자유무역협정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종타결을 선언한 바 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CPTPP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대선을 끝낸 미국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WTO를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RCEP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농수산 먹거리 분야의 피해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RCEP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새로운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금까지 맺어진 16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누누이 지적됐던 ‘선공론화’와 ‘선대책 후협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린 협상 비밀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상당 부분 개방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CPTPP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이는 그나마 농업을 지켜왔던 마지막 빗장마저 풀어헤치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조치로 이미 WTO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위를 선언한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농업 분야의 보호 장벽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CPTPP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중요 농업분야 쟁점들은 ▶96.3%에 달하는 농식품 관세철폐율 ▶기존 회원국들과 개별협상을 통한 높은 통행료 지불로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민감한 분야인 쌀시장의 추가개방 우려 ▶동식물 질병 범위를 지역단위로 인정해왔던 식품동식물검역규제(SPS)를 농장 단위로 인정하는 구획화 원칙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위생 검역한 경우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동등성 원칙 ▶국가 간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로 GMO 농산물 개방요구 방법의 다양화될 우려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180일 안에 해결해야 하는 조항 등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활용해 수입을 억제해왔던 장치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협정이 타결되면 45%에 머무는 식량자급률마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도 심각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는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위기를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곡물 수출 중단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에 돌입했다. 그런데 OECD국가 중 최악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농업농촌의 몰락을 부채질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농업과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끝내겠다는 최후통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저감을 위해서 푸드마일리지를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이러한 밀실 통상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타결을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당장 협정문을 소상히 공개하고 농어민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항구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