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위원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 수능시험일이 더 이상 중요한 날이 아니길 바라며

또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다.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라 불릴 정도로 확장세를 보이는 지금, 사회의 모든 관심이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것에 몰려있다. 수능을 앞둔 순간부터 ‘방역 최우선’도 아니고 ‘경제 최우선’도 아니고, ‘교육 최우선’도 아닌 ‘수능 최우선’에 사회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졌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학 입시가 우선인 사회가 계속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할 때마저도, 고3의 경우 최우선으로 대면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고 교육부의 방역대책에 최우선순위는 수능이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수능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국 고등학교가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국 교육은 교육 보다 대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한국의 교육부는 사실 ‘대입부’였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교육부 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수능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강력한 방역 단계를 설정했는데, 수능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한층 더 강력한 방역단계가 설정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대학 입시와 수능이 최우선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고, 학생/청소년은 대학 입학만을 준비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입 준비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인권도, 안전권도, 심지어 학습권도 후순위로 밀린다.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소년기는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청소년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낙인이 찍어진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능을 모두가 주목하는 사회가 아니라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수능일이 중요한 날이 아닌 사회를 원한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가 일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대학진학을 준비가 교육의 최우선 목적인 사회가 아니라,  대학이 진정 선택이 되고 대학비진학 학생도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원한다.

수능 하루에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있으니 응시자들을 배려해 멀쩡한 학교를 비우고, 비행기를 멈추고, 사회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력학벌 차별이 사라지고, 수능을 만회할 기회가 많아 수능을 망치는 것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수능때까지 모든 인권이 유예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보장되는 사회를 원한다.
청소년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대학을 갔는지, 어떤 대학을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공평생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다. 
대학 서열 철폐를 위해 대학 국공립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현재 연 1회인 수능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학생/청소년의 인권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을 왜곡하고 대학에 목 매게 만드는 승자독식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낼 것이다.

끝으로 코로나 19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수험생분들과 수능에 응시하지 않으신 수많은 19세 청소년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