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세계에이즈의 날’이자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에이즈의 날’이자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제(12월1일)는 '세계에이즈의 날'이자'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이었다.

1988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기념해온 '세계 에이즈의 날'로, 한국정부는 이날을 '에이즈 예방의 날'로 해석하고 의례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인권운동진영은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 너머의 사람을 보고, 감염인에 대한 인권존중이 예방에 최선이라는 기조아래 2006년부터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던 올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며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었고, 지역으로 퍼지면서 해당 지역이나 집단에게 비난이 향해졌다. 그 대상은 신천지, 대구 시민, 성소수자가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주는 공포와 함께 특정 집단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지난 5월, 일부 기독교 언론사는 단독 기사로 확진자가 ‘게이 클럽’에 다녀갔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이는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바이러스 감염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단순히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의 시선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였다. 이런 보도행태는 결국 아웃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 시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방역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숨기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이렇듯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 전파로 관계망이 노출되면서,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적인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와 같이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은 더욱 그렇다. 현재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지만 HIV/AIDS에 대한 낙인과 공포로 감염인들은 일상에서 소외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병원의 진료거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감염 사실을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감염인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해악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퇴치 지침으로 ‘차별금지’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정, 건강,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면 감염병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낙인과 혐오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로지르는 기본권이다.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은 높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졌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경험을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 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원칙을 만들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에 가장 필요한 이유다. 차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직면한 소수자들과 연대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2월 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