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세계 물의 날 기념>

박근혜 정부, 지속가능한 ‘물 정책’으로 복지국가 건설해야

- 민관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추진 중인 14개 댐건설 전면재검토 -

-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부처간 칸막이 해체 -

- 민영화가 아닌 상수도 광역화 사업 추진

○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난 1993년부터 이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인간은 용수공급 ? 홍수 및 가뭄방지 ? 친수공간 등 공공 영역으로서 강과 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강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 그러나 토건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강과 물은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1970년대 성장의 상징은 콘크리트로 도배된 한강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7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청계천이 생태복원의 상징이 되었다. 성장은 생태계 파괴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 그 결과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4대강 파괴사업이 추진되어, 4대강은 호소화되었고, 수질은 공업용수로 전락하였으며 강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댐 중심의 수자원정책으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된 채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되었고, 영양댐 ? 지라산댐 등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은 건설되고 있다. 50년 토건의 역사가 수백만 년 동안 유지되었던 강과 산,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물 산업화’ 논리에 매몰되어, 2004년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상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 또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지속가능한 물 정책으로 복지국가 만들어야

○ 개발 논리에 떠밀린 ‘물 정책’의 총제적인 실패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추진된 4대강 사업에 집약되어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전문가 ?정당 ? 정부 ? 시민사회단체 ? 국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14개 댐 중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동의한 4개댐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8개댐 등에 대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체 첫 사업으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광역화사업 추진해야 한다.

○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곧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 물의 날’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