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에너지전환 5] 강은미 의원,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의지 있나?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문 의

임미애(010-5283-5626)

일 자

2020년 10월 23일(금)

제 목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의지 있나?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의지 있나?

석탄화력 ·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 논의 시작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갱신’ 무색

환경부, 5년전과 동일한 목표(5억 3600만톤) 제시

- 해외 주요국 석탄화력 종식, 내연차 판매금지 선언 활발
강은미 의원 석탄화력·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논의 시작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방식만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BAU 대비 감축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국 2030년까지 목표는 5억 3600만톤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전국 266개 기초 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고,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갱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얼마 전 국회에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 권고에 부합하도록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갱신 목표는 5년 전과 수치가 동일하다”며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면 iPCC 권고안에 부합한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참고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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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감축 계획을 갖고 있던 나라들도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시점을 앞당기고 있었다. <표 1> 참고
 

한편 우리나라는 언제 석탄화력발전을 종식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사회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해외 나라들은 2016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참고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석탄화력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 시점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1>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연도

국가

석탄 화력 종식 연도

비고

벨기에

2016

유럽 연합 최초

오스트리아

202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목표

스웨덴

2022년→2020년 앞당김

미국(뉴욕 주)

2019년 주정부 목표 제시

포르투칼

2021

2023년→2021년 앞당김

프랑스

2022

정부, 석탄 단계적 폐쇄 법안 제안

미국(하와이 주)

2020년 석탄발전 금지 법안 승인

영국

2024

2025년→2024년 앞당김

이탈리아

2025

2020년 계획 발표

아일랜드

2018년 계획 발표

미국(워싱턴 주)

2019년 석탄화력 종식 법안 승인

그리스

2028

2020년 계획 발표

핀란드

2029

석탄 사용 금지 법률안 승인

네덜란드

2017년 계획 발표

덴마크

2030

2017년 계획 발표

헝가리

2019년 계획 발표

한국

계획 없음종식 시점 논의 없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중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내용 보완

 

<표 2> 국가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 연도

국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종식 연도

(괄호는 논의 중)

비고

노르웨이

2025

의회 법안 승인(2016년)

네덜란드

2030

정부 정책목표 발표(2017년)

독일

(2030)

16개주 2030년 종식합의(2016년)

인도

관련 부서 정부 목표 밝힘(2018년)

영국

2035

2040년→2035년 앞당김→

2030년 논의중(현재)

미국(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행정 명령 서명(2020년)

미국(뉴저지주)

(2035)

주정부 종식 계획 검토 중

프랑스

2040

법률로 판매 종료 목표 제시(2019년)

한국

계획 없음논의 없음.

자료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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