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시대,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 뿌리뽑아야”

- 국토부, 24년째 말로만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하겠다”

- 자동차검사소 검사결과 부적합률 공단 25%, 민간 15%

- 국토부, 부실 민간 검사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면서 지정허가 취소 ‘0건’

□ 24년째 반복되는 자동차 검사 부실

○ 지난 8월 4일, 국토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등은 전국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여 곳 적발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계속되는 부정검사 이유를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으로 밝힘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단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24년간 반복하고 있고, 민간자동차 검사소에 의한 부실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

- 1997년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영화하면서 예상되었던 일인데, 여전히 부실검사가 반복·만연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현황

○ 공단 부적합률은 24.93%, 지정 민간 검사소는 14.67%

- 지난 5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1,578만대 중에서 (안전, 비안전) 부적합 판단을 받은 비율은 24.93%

- 반면,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4,006만대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4.67%

-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증거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현황

○ 차종별로 공단과 민간 검사소 검사 비중을 분석할 결과

- 승용차의 경우 총 1,724만대 중 41.5%가 공단 검사소를, 58.85%가 민간 검사소를 찾은 반면,

- 화물차의 경우 민간 검사소를 찾은 비중은 86.09%,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93.32%에 달함

○ 차종별 공단과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을 분석할 결과

- 승용차의 경우 공단의 경우에는 27.59% 부적합률을 보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14.61% 밖에 부적합률을 보이지 않음

- 화물차의 경우 공단의 경우에는 45.90% 부적합률을 보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27.54% 부적합률을 보임

○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민간검사소의 부실을 키워

- 국토부의 민간 검사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017년 이래 1,121 점검업체 중 18.6%인 209개 위반업체를 적발

- 2018년 국토부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정취소 없음

“금품수수, 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 -2018년 12월 국토부 보도자료 중-

○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느 누구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뿌리 깊은 이해충돌과 구조적인 문제

- 민간 정비업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검사 노동자들을 압박하거나 재임대 등 불법검사를 강행하고,

- 오히려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안전도가 떨어지고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 공단보다 민간 정비소의 검사를 선호

□ 부실한 자동차검사 제도, 천문학적인 예산 미세먼지로 날려

○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예산 1조3천억원, 실집행 1조1천억원 이상씩 사용하고 있음

- 자동차 검사제도가 이래서야 미세먼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 예산(단위: 백만원)

※ 미세먼지저감장치(DPF) 대당 가격: 600만원~ 700만원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부실 자동차 검사 근절의지 없어,

천문학적 예산 낭비의 당사자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조한 것

- 또한 정부정책 추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행정편의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구조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

○ 8월 4일 보도자료를 보면, “부실검사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근절되겠는가?

-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했는냐? 업무정지를 10일, 30일에서/ 30일, 60일로 늘리는 것으로 되겠는가?

- 부정검사를 했으면 지정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 뒷받침되어야

- 종업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데 제대로 교육하게 되면 해고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간사업자의 압력으로부터 검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아닌가?

- 자동차 부정검사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 및 그에 따른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시대에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 이번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를 뿌리 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