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탄소배출 관리 3] 심상정 의원,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시대,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 뿌리뽑아야


심상정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시대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 뿌리뽑아야

 

국토부, 24년째 말로만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근절하겠다

자동차검사소 검사결과 부적합률 공단 25%, 민간 15%

국토부부실 민간 검사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면서 지정허가 취소 ‘0

- 자동차 검사로 미세먼지 저감 예산 13천억 낭비

 

□ 24년째 반복되는 자동차 검사 부실

 

○ 지난 8월 4일, 국토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등은 전국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여 곳 적발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계속되는 부정검사 이유를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으로 밝힘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단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24년간 반복하고 있고, 민간자동차 검사소에 의한 부실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

1997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영화하면서 예상되었던 일인데, 여전히 부실검사가 반복·만연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현황

 

○ 공단 부적합률은 24.93%지정 민간 검사소는 14.67%

- 지난 5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1,578만대 중에서 (안전, 비안전) 부적합 판단을 받은 비율은 24.93%

- 반면,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4,006만대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4.67%

-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증거

 

 

구분

년도

소계

전체부적합대수

전체

합격률

전체

부적합률

공단

2015

3,198,588

666,521

79.16

20.84

2016

3,136,267

672,397

78.56

21.44

2017

3,179,981

730,904

77.02

22.98

2018

3,132,133

850,406

72.85

27.15

2019

3,140,382

1,016,284

67.64

32.36

소계

15,787,351

3,936,512

75.07

24.93

지정

2015

7,361,830

944,145

87.18

12.82

2016

7,649,351

981,027

87.18

12.82

2017

8,030,283

1,113,445

86.13

13.87

2018

8,369,182

1,321,923

84.20

15.80

2019

8,657,487

1,516,484

82.48

17.52

소계

40,068,133

5,877,024

85.33

14.67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현황

 

○ 차종별로 공단과 민간 검사소 검사 비중을 분석할 결과

- 승용차의 경우 총 1,724만대 중 41.5%가 공단 검사소를, 58.85%가 민간 검사소를 찾은 반면,

화물차의 경우 민간 검사소를 찾은 비중은 86.09%,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93.32%에 달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전체

 

총 검사대수(종합)

17,248,220

1,634,876

5,749,861

165,526

24,798,483

공단

검사비중(%)

41.15

20.66

13.91

6.68

33.25

지정

검사비중(%)

58.85

79.34

86.09

93.32

66.75

 

○ 차종별 공단과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을 분석할 결과

- 승용차의 경우 공단의 경우에는 27.59% 부적합률을 보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14.61% 밖에 부적합률을 보이지 않음

- 화물차의 경우 공단의 경우에는 45.90% 부적합률을 보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27.54% 부적합률을 보임

 

 

구분

년도

종합검사(검사대수)

부적합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전체

공단

2015

1,405,428

85,854

192,650

2,631

21.48

37.48

47.35

40.25

25.28

2016

1,399,417

71,766

172,499

2,305

22.85

32.81

44.20

38.61

25.55

2017

1,462,127

68,887

157,512

2,122

24.41

33.03

44.53

37.94

26.66

2018

1,411,003

62,567

146,070

2,064

31.24

35.18

46.36

40.26

32.76

2019

1,420,284

48,756

130,790

1,932

37.97

37.85

47.15

40.79

38.72

소계

7,098,259

337,830

799,521

11,054

27.59

35.21

45.90

39.56

29.70

지정

2015

1,830,436

260,301

958,264

27,397

12.53

21.72

27.13

21.61

17.93

2016

1,910,058

264,137

1,000,447

29,774

12.71

19.96

25.95

20.66

17.52

2017

2,047,751

274,695

996,650

30,861

13.35

20.09

26.73

21.44

17.96

2018

2,119,012

268,541

1,002,801

32,366

15.83

20.80

28.19

23.16

19.91

2019

2,242,704

229,372

992,178

34,074

17.93

21.91

29.70

22.44

21.57

소계

10,149,961

1,297,046

4,950,340

154,472

14.61

20.86

27.54

21.90

19.04

○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민간검사소의 부실을 키워

- 국토부의 민간 검사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017년 이래 1,121 점검업체 중 18.6%인 209개 위반업체를 적발

- 2018년 국토부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정취소 없음

 

 

 

점검업체

위반업체

조치사항

지정취소

업무정지

직무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현지시정

2017

416

57

-

57

58

-

135

2018 상반기

148

44

-

44

41

1

-

2018 하반기

286

61

-

61

59

-

-

2019 상반기

271

47

-

47

46

-

-

 

“금품수수, 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 -2018년 12월 국토부 보도자료 중-

 

○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느 누구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뿌리 깊은 이해충돌과 구조적인 문제

- 민간 정비업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검사 노동자들을 압박하거나 재임대 등 불법검사를 강행하고,

- 오히려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안전도가 떨어지고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 공단보다 민간 정비소의 검사를 선호

 

□ 부실한 자동차검사 제도천문학적인 예산 미세먼지로 날려

 

○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예산 13천억원실집행 11천억원 이상씩 사용하고 있음

- 자동차 검사제도가 이래서야 미세먼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 예산(단위: 백만원)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조기폐차

노후건설기계/엔진교체

총계

2010

76,668

6,577

 

83,245

2011

75,759

13,670

 

89,429

2012

53,732

16,588

 

70,320

2013

48,726

21,356

 

70,249

2014

32,339

21,218

1,631

55,188

2015

32,094

19,900

1,703

53,697

2016

28,295

29,588

6,686

64,569

2017

22,242

64,205

7,514

93,961

2018

43,540

85,832

12,964

142,336

2019

128,171

226,820

36,013

391,004

예산액

464,583

694,041

136,902

1,295,526

실집행액

541,566

505,754

66,678

1,113,998

※ 미세먼지저감장치(DPF) 대당 가격: 600만원~ 700만원

 

□ 국토부·교통안전공단부실 자동차 검사 근절의지 없어,

천문학적 예산 낭비의 당사자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조한 것

- 또한 정부정책 추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행정편의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구조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

 

○ 8월 4일 보도자료를 보면, “부실검사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근절되겠는가?

-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했는냐? 업무정지를 10일, 30일에서/ 30일, 60일로 늘리는 것으로 되겠는가?

- 부정검사를 했으면 지정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 뒷받침되어야

- 종업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데 제대로 교육하게 되면 해고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간사업자의 압력으로부터 검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아닌가?

자동차 부정검사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 및 그에 따른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시대에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 이번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를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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