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노동] [4] 배진교 의원,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 중 8곳이 여성임원 0명






 

[2020 국정감사_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 중 8곳이 여성임원 0

- 3급이상 고위직 여성비율 14.9%에 불과

- 9개 기관 중 8곳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속년수 짧아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 평균 71.3%에 머물러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여성평균임금/남성평균임금)가 71.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 임원 총 56명 중 여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전혀 없었다. 3급이상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은 14.9%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은 2019년을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하여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이 짧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평균 71.3% 수준이었으며, 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기금 75.0%, 금융감독원 76.0%, 서민금융진흥원 79.1%를 나타냈다..<1>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는 직급과 근속년수와 연계되는데, 9개 금융공공기관중 8개 기관에는 여성임원이 전혀 없었다. 직급별 여성의 비율을 보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3급이상 여성은 총 6,012명중 899명으로 14.9%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37.8%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행 21.9%, 한국예탁결제원 15.2%, 한국산업은행12.0%, 한국주택금융공사 12.0%, 금융감독원 9.1%, 신용보증기금 6.1%, 한국자산관리공사 6%, 예금보험공사는 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2>

 

남녀간 근속년수 격차를 보면 금융감독원 2.9년, 한국산업은행 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4.5년, 중소기업은행 4.7년, 예금보험공사 6.2년, 한국주택금융공사 6.8년, 한국예탁결제원 7.2년, 신용보증기금이 7.9년으로 차이가 가장 컸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6.5년으로 가장 짧고, 중소기업이 12.8년으로 가장 길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경우에도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는 62%로 나타났다..<3>

이번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사회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단단한‘유리천장’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진교 의원은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사회적 지위조차 저평가 되고있다”며 “고위직급에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등의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끝>

 

 

담당 이인자 정책비서 (010-5127-8633)

 

 

 

2020년 10월 20일 ()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1> 금융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 및 성별격차(%)

 

기관명

총원

여성노동자

성별

임금격차

(명)

인원(명)

비율(%)

합계

21,935

8,674

39.5%

71.3%

금융감독원

1,619

453

28.0%

76.0%

예금보험공사

694

197

28.4%

61.1%

신용보증기금

2,364

526

22.3%

75.0%

한국산업은행

2,958

976

33.0%

65.0%

중소기업은행

11,283

5,567

49.3%

71.0%

한국예탁결제원

635

165

26.0%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1,481

426

29.0%

74.0%

한국주택금융공사

770

260

33.8%

68.0%

서민금융진흥원

131

104

79.5%

79.1%

<-2> 금융공공기관 상위 직급별 여성근로자 비율(%)

 

기관

급수

직급정원

직급내

여성수

직급내

여성비율

임원,1-3급

여성비율

총계

6012

899

14.9%

14.9%

임원

56

2

3.5%

1급,2급

1758

57

3.2%

3급

4198

840

20.0%

금융감독원

(임원,종합전문직1급~6급,일반직1급~5급,업무지원인력)

임원

15

0

0.0%

9.1%

1급

42

0

0.0%

2급

174

3

2.0%

3급

428

60

14.0%

예금보험공사

(1급~5급,사무서무직,별정직,업무비원직)

임원

7

0

0%

3.1%

1급

23

1

4.3%

2급

51

1

2%

3급

110

4

3.6%

신용보증기금

(임원,1급~5급,별정직,무기계약직)

임원

6

0

0.0%

6.1%

1급

59

0

0.0%

2급

182

4

2.2%

3급

474

40

8.6%

한국산업은행

(임원,1급~5급,일반직D,무기계약직)

임원

3

0

0.0%

12.0%

1급

146

1

1.0%

2급

481

24

5.0%

3급

522

114

22.0%

중소기업은행

(임원,1급~5급,무기계약직)

임원

2

0

0%

21.9%

1급

61

2

8.2%

2급

328

11

3.4%

3급

2,133

541

25.4%

한국예탁결제원

(임원,D급,M급,A급,무기계약직)

임원

2

0

0.0%

15.2%

D급

44

2

4.5%

M급

209

37

17.7%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1급~4급,5급이하,무기계약직)

임원

8

2

25.0%

6.0%

1급

23

1

4.0%

2급

66

3

5.0%

3급

185

11

6.0%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1급~6급,특정급,무기계약직)

임원

7

0

0.0%

12.0%

1급

15

0

0.0%

2급

49

2

4.1%

3급

120

21

17.5%

서민금융진흥원

(임원,1급~5급,무기계약직)

임원

6

0

0%

37.8%

1급

4

0

0%

2급

10

2

25%

3급

17

12

70%

 

 

 

 

<-3> 금융공공기관 근속년수 및 20년이상 근속 성별격차 비교()

 

기관명

평균근속

(년)

근속연수

20년이상근속

성별격차

남성평균

여성평균

평균

12.4

13.7

8.7

88.1%

금융감독원

14.6

15.4

12.5

89%

예금보험공사

11.8

13.5

7.3

62%

신용보증기금

17.6

18.8

10.9

93%

한국산업은행

16

17

13

79%

중소기업은행

15.4

17.5

12.8

92%

한국예탁결제원

16.6

18.4

11.2

96%

한국자산관리공사

11.9

13.2

8.7

97%

한국주택금융공사

11

13.3

6.5

97%

서민금융진흥원

2.8

2.7

2.8

-

 

*서민금융진흥원(2016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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