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지하 가구 주거권 특별위원회, 세계 주거의 날 관련

오늘은 UN이 1986년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3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GDP가 세계 10위권에 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경제 수준과 걸맞지 않게 아직도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는 약 223만 가구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서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거현실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 안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더불어 코로나 재난 시대를 맞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는 외면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37만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을 위해 지난 달 23일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회’(정의당 반지하 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반지하 가구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잘 드러났듯이 태양빛 대신 곰팡이와 공생해야 하면서 ‘반지하 냄새’로 구분되어 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주거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29.4%), 소득하위가구 (15.5%), 장애인이 있는 가구(15.5%), 청년 가구(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지하 가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 문구로 되어 있는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면적과 시설뿐만 아니라 채광, 습도 등 주거환경기준도 명확히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더 이상 반지하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둘째, 2030년까지 37만 반지하 가구를 해소한다는 로드맵 하에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의 주거 상향사업을 실제화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여러 정부부서와 지자체는 앞 다투어 ‘기생충’ 이벤트에 나선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반지하 가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반지하와 지상을 잇는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놓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10월 5일
정의당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