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위험은 국가가 떠안고, 수익은 사기업이 독점하는 한국형 뉴딜 투자계획

오늘(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출자·정책금융 등을 통해 7조 원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금융기관 등이 13조 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총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잡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단순히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정 계획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뉴딜의 핵심 내용을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직접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도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40명이나 참석했다. 이번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 사적 금융회사들의 잔치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민간 금융 중심의 뉴딜 정책 추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계획은 아예 없고, 정부의 원금 보장 등을 위해 모(母) 펀드에 일부 자금이 투입될 뿐, 사실상 민간자본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한국판 뉴딜 펀드의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극복·불평등 해소·에너지전환 등 주요 사회적 과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간 수없이 많은 공공 인프라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을 목격해왔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만, 결국 민간자본만 이익을 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는 온전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한다.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인프라 역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크만 정부가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결국 민간자본에 이로운 방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것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 탄소세 신설, 각종 세제 개편과 기금 개혁, 녹색 채권 발행 등 대규모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형태로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과 실행 주체 모두에서 공공부문이 배제된 형태의 한국판 뉴딜은 결국 국가 인프라를 ‘민영화’, ‘사유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확산 전대미문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의 공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 해법으로 나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들과 대기업·재벌 제조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실행되는 한국판 뉴딜은 ‘해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