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위원회, 또 홀대받는 2021농업예산. 대통령은 농정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1일 밝힌 2021년 농업예산은 올해대비 2.3% 늘어난 금액으로 16조1324억원이 편성되었다. 코로나19로 전국가적 위기상황속에 8.5% 확대 편성된 전체예산안과 대비하여 보면 한참 초라한 수치이다. 이에따라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9%로 내려앉았다.

농업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여기고 홀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농업 예산의 양적 감소와 더불어 예산안의 질적 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산안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러한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당장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대목만 보더라도, 위기를 대응하고 새로운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역다 최장을 기록한 장마와 수해에 농업현장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고, 이는 곧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은 한가하다는 인상, 농민보다는 소비 중심, 기업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도 문제지만 바야흐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미증유의 위기의 시대이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가 무엇을 해결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3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출로 농민과 농업의 생존을 지켜내야 하고, 전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 해소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추동해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정상화하는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9월 2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