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대표 예방시 차별금지법 발언 관련

오늘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였다. 그 자리에서 심상정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낙연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예방에서 심상정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정부는 고 노무현정부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김대중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21대 국회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인권보장을 향한 의지를 이어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며 “초·재선보다는 다선 의원이 총대를 멜 때 더 추진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이고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며 이제 여당의 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코로나19 판데믹을 ‘국난’에 비유하며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다. 방역의 핵심이 마스크라면 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방역을 위한 마스크와 같은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심리적 방역의 마스크인 이유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시민들을 차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단언한 이낙연 대표가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또 다른 명백한 이유다.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다.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낙연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해당 법안의 이관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종민, 공동본부장 장혜영·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