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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3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전문

김제남의원은 3월 19일 오늘 오전 8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하여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및 4월 재보궐 선거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에 전문을 올립니다.



***


-김제남 의원님하면은 환경전문가시죠? 

▶ 네 제가 오랫동안 녹색운동 한 10년 해왔습니다. 

-사상자가 지금 16명인가요 17명 인가요? 

▶ 17명 이시죠. 6분이 고귀하게 목숨을 잃으셨고요 6분은 거의 중퇴상태에 있으시죠. 경상 당하신 분들까지 해서 17분이 이번에 사상을 당하셨죠. 

- 전남 여수 대림산업공장 폭발사고현장에 지난 주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돌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우선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대림산업 측으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사고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들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만 폴리스라인이 지금 검찰 수사 중이어서 폴리스라인이 쳐져서 안쪽까지 들어갈 기회가 되지는 못했고요 지금 여섯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여수장례식장에 그 당시에 여수 합동 분양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들의 유가족을 만나 뵙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고 왔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폭발사고가 일어 난 건데 왜 폭발사고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충분히 폭발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 났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측이 작업 전 과정에 어떤 작업절차와 허가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시행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 났는 가 원인을 파악하는 일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 현장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부분도 돌아보셨을 텐데요. 알려지기로는 분진폭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고원인,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금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최종 나와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결국은 폭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폭발을 할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 사일로 안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회사측은 그게 분진이다, 또 노동자들은 그게 또 일단 잔존해 있던 가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분진이든 가스든 그 사일로 안에는 가열성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히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 또는 분진 그런 물질이 사일로 안에 쌓여 있었던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고 원인이고, 보다 더 큰 원인은 왜 그러면 가연성물질로 인해서 폭발까지 유발하는 가스와 분진이 사일로 안에 잔존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합동수사본부가 그런 원인을 찾고 원인을 유발시킨 대림산업 측에 직무유기와 책임을 찾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일로 안에 회사측이 얘기하는 분진이든 가스든 어떤 가열성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용접작업을 했기 때문에 폭발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대림산업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노동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일로 안에 분진이, 분진이라는 것은 분명히 떠다니는 건데 분진이 육안으로 느껴질 정도로 뿌옇다,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가스가 폭발이 1차 2차 일어났는데요 2차가 강하게 폭발이 일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가능성은 가스가 내부에 잔존해 있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의 대림 측으로부터 가스든 분진이든 산업 안정법상 안전 보건 지침, 그 규정을 위해서는 내부를 완전히 제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 했냐면 사일로를 두드려서 분진을 털어 냈다, 그런데 아마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거든요. 제가 가스든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물세척 등 필요한  완전한 세척을 하였는가 물었을 때 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명백백 대림산업의 책임이 드러났던 거죠. 

-안전작업 허가서라는 게 있던데요 이 허가서를 회사측은 하청업체 노동자처럼 작업 허가서에는 용접 금지, 감독자가 이를 무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측은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것도 이제 노동자들의 현장증언에서 보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대림산업 측하고 협력업체인 유한기술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한기술 측에도 어떤 작업절차를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됐느냐 물었을 때 유한기술 책임자는 작업허가서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다, 대림산업 측에 작업허가서가 있었기에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허가서는 최종적으로 그 안에 가스 분진 등 모든 물질들이 폭발가능 물질들이 완전하게 제거 된 상태에서 용접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말씀하신 용접을 할 때는 용접을 통해서 인하성 물질들이 발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에 필요한 작업절차서도 또 허가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다들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일로가 그 하나 사일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일로들도 같이 여러가지 보수작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작업허가서가 나와서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작업허가서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작업 허가서에 어떤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작업을 하도록 허가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대림산업 측이 저희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서 이거는 합동수사본부가 분명하게 진실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작업허가서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용접금지라고 허가를 내지 않았는데 지시하는 감독자가 무시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작업허가서에 용접을 허용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은 상당히 가연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 원청업체인 대림산업 측의 과실에 대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제가 이제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조항을 거듭거듭 새겨 읽게 되는 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서 작업 현장으로부터 안정과 보건을 유지 증진해야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건데요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이 책임을 지켰는가, 결국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고 충분히 노동자들을 그런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 조건에 있다는 걸 교육하고 인지 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대제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어긴 거죠. 저는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따라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안전조치를 비롯한 화학공장에서의 ?보수 과정, - 절차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폭발사고 이후 현장조치가 많이 늦어지면서 인사사고가 커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그 또 보면은 작업자가 사업자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안전한 공정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공정한 보고서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노동부에 보고도 하고 또 그거를 숙지해서 안전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이런 것도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이 가장 탄식을 하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거의 40분 후에 엠뷸런스가 도착하고 그때까지 30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노동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도울 때 거의 대림산업 측은 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거의 협력 업체들이,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당한 노동자를 부축하고, 그런 어떤 기본조치를 한 후에 엠뷸런스가 도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대림산업 측이 이런 비상 상황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응계획 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 보여줬던 대림산업 측의 태도들은 정말 이런 무감각을 넘어서 부도덕의 극치, 생명에 대한 무감각의 극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것으로 다 돌려버리려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을 넘어서 분노도 느끼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 다만 사측과 유족들이 어제 보상합의를 하고 오늘 오전 장례까지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형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속처리가 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오늘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결국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정당하게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제 언론보도라든지 또 사측이 보여주는 태도들을 볼 때는 마치 위로금과 보험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듯 한, 또 이렇게 일정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자들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사건의 원인규명을 하는 사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대림산업 측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부실,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게 이루어 져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노동자 분들의 억울한 죽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상금 합의를 넘어서는 철저한 진실 규명과 위법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이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저는 이제 우선은 저희 당에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마음이 비통한데요 워낙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던 의원이기도 했고 또 그 지역 현장에서 거의 10년 이상 주민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 받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삼성 재벌의 부도덕하게, 부당하게 검사들한테  떡값 검사들에게 떣값을 주면서 권력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굉장히 부정의한 일에 대한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판결을 내린, 이걸 바로 잡는 일, 국민들에게 재벌 권력이 얼마나 부당하게 권력이 개입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원병의 선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노원병의 이번 선거, 재보선 선거의 의미는 그야말로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부정의한 판결을 바로잡는 일. 이런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민생이 무엇인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을 위한 정치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회찬 의원이 보여주셨고 지금 저희가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낸 김지선 후보 역시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그런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정치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밝히려고 후보를 내 보일게요. 그런 의미를 저는 안철수 후보가 깊이 세기고 새정치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저는 그냥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한 안 전 교수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진보정의당과 야권연대 대상인 민주당의 무공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뭐 우선은 민주당이 당론 또는 민주당의 뜻을 모아서 판단할 민주당의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앞서서 노원병의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의미를 담는다면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야권 연대, 그리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는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입니다. 김지선 후보와의 협력과 전략적 ?를 어떻게 할지 우선에 두고 고민해 줄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 야권연대는 안 전 교수와 김지선 후보 간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후보 간의 야권연대 실현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지금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신뢰 있는 후보들의 공약과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만나는 그런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야권 연대를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후보로 야권연대해라, 이번 선거는 부도덕하고 부정의했던 지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일, 민생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서민들을 위한 선거라고 한다면 저는 민심이 길을 바로, 길을 이정표를 세우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때 따라서 저희 후보도 저희 당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동섭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노회찬 전 의원에게 단일 후보를 양보했는데 부인인 김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다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미 그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누가 누구 양보, 이동섭 의원장이 저희 노회찬 의원에게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 후보가 된 거죠. 정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어서 단일후보가 된 것이지 누구의 양보를 얻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전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동이 박 시장에 대해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 저는 그냥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간에 과거에 인연과 또 이거를 위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김지선 후보도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서울 시정은 물론이거니와 또 서울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원구에 여러가지 지역 현안들을 가지고 만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오히려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홍보되거나 악용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실시도 합의를 했는데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고 또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을 마치고 저희는 바로 제가 의총에 저희들 진보정의당 의원 총회에 들어가서 관련한 의견 저희 의원들의 뜻을 모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자격심사 관련한 논란으로 사실 계속되는 건 그렇게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원내 교섭 단체로 있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만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야당의 목소리는 배제 될 것도 우려가 되어서 저희는 의총을 통해서 저희 당과 의원의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을 다시 또 알려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도 자격심사 논의에 함께 합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일단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국회가 좀 교섭단체위주로 모든 것이 되다보니까 소수 야당의 목소리는 때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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