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엉터리 공론화를 바탕으로 핵산업계 이해관계 충실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증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오늘(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했다며, 지역주민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전했다. 더불어 정세균 총리는 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맥스터 건설 강행 계획을 밝혔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발언은 참 어이없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재검토 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가 가장 컸다. 이에 따라 후보 시절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것이었다. 재검토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은 배제되었고, 공론조사의 기본인 찬/반 비율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공론화’가 추진되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전국 공론화는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경주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역 공론화 실행기구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파행이 계속되었다. 재검토위원회 속기록을 비롯한 재공론화 과정은 국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급기야 경주 지역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를 제대로 할 의지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보다 ‘차질없이 맥스터 건설을 완료’하려는 핵산업계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번 공론화 과정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국회 산업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제대로 수립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결정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