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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이 말한다

  • [정의당 혁신위, 청년정의당 이번에 만들어야] 당 내의 성장구조를 만들고 청년정치의 실종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 혁신위, 청년정의당 이번에 만들어야]

청년당원들에게 보다 독립적인 정치의 공간을 열어주는 ‘청년정의당’ 건설 문제가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추진을 못 박아야 한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6명 의원 중 2명을 청년 국회의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재의 입니다. 지금 두 명의 의원들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뒤 21대 국회가 종료될 시점, 정의당의 미래는 두 의원으로 인해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정의당의 청년정치는 두 명의 의원 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역량 있고 헌신적인 원외 청년 정치인·활동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공식적 체계 속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모이지 못하고, 조직되지도 않고, 세력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당 청년정치의 내일은 무엇일지, 이대로 실종되는 건 아닐지 위기감마저 듭니다.

3년 전 이정미 대표가 청년정의당을 공약한 후 심상정 대표체제에서도 추진이 되어왔지만, 청년정의당 건설 문제를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전국위원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청년정의당은 혁신위원회의 의제가 되었습니다. 혁신위가 냈던 초안에서 7가지 의제 중 하나로 청년정의당이 제안되었지만, 대부분 지역의 당원간담회에서도 관심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혁신위원회에서조차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니라, 정의당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를 당내에서 성장시키는 방안이며,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혁신동력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체계에 낯설음이 있을 수 있고, 청년당원 간의 의견일치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고, 지역당부의 권한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견은 3년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미뤄진 문제입니다. ‘정의당 2기’, 당의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가장 첫번째는 어쩌면 청년정의당이어야 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세대가 고민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관심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할 의제가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 청년정의당의 핵심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재생산구조의 확보는 정당의 연속성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를 상상해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세대는 이 당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자문해봅니다. 스스로 이 당의 우산이 되고 손발이 될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집단적 성장은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새로운 주체의 성장을 담보하는 재산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의 연속성과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새로운 주체가 당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너무 늦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정치인과 당직자, 활동가를 포괄하는 ‘정당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당인의 성장의 조건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경험입니다. 직접정치에 뛰어들어 권한을 부여받고, 조직을 운영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집행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청년당원들이 정당인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할 때,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청년정의당 건설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정의당 내 청년의 직접정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두 명의 청년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정의당에서 청년의 직접정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대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금의 당 내 청년세대가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서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인으로서 당내에서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부영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정당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당내 인력 풀을 유지시킬 최선의 방안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통해 성장할 기회는 가능한 많은 주체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단지 몇몇 청년 개인들이 각자 실력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인다고 해서 당의 청년정치 역량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정의당은 당내에서 성장한 준비된 청년정치인을 만드는 훈련과정으로 기능할 테지만, 이는 청년정치인 개인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팀과 세력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년정의당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성장의 기회는 가능한 많은 주체들에게 넓게 주어져야 합니다. 대표와 부대표 뿐 아니라, 지역별, 부문별 책임자들이 각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권한과 책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지도부와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함께 훈련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청년정의당이 기능할 것입니다.

2. 정의당 내 능동적 견제와 세대 간 균형을 담보하고, 청년세대의 관점을 세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의 관점과 목소리가 공적 시스템 속에서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논란과 박원순 시장 조문을 둘러싼 당내 사태 등은 우리당 안에 첨예한 논쟁지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년당원들로부터만 나온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당내 세대 간 이견이 가시화된 형국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정무적 고려의 틀 안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일정부분 한계 지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세대의 관점과 목소리가 공적 시스템 속에서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하는 당 전체 차원의 당론 범위 안에서 정의당 지도부와는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을 보장한다면, 청년정의당은 당 내 능동적 견제와 세대 간 균형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 혼란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있게 해주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지도부와는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를 청년정의당이 낼 때,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아쉬움을 느끼는 청년당원과 청년 지지자들에게도 정의당을 계속해서 지지할 이유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년세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변화의 비전을 세력화해야 합니다
청년세대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실을 가장 최전선에서 경험하는 집단이자, 기후위기 등 당면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당사자로서 겪게 될 집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새로운 진보정치’를 조직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의 관점과 목소리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청년정의당의 위상은, 불평등의 현실을 정확히 문제제기하고 미래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역할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현존하는 정치세력 중 가장 선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 의제를 선점하며, 새로운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정의당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정치적 장면을 청년정의당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의당은 청년세대의 진보정치 아젠다와 정책의 내용을 채우는 것과, 이를 중심으로 청년당원 및 청년시민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전략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3. 중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지역 청년당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도당, 지역 청년/학생위원회의 상황은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자체적인 기획과 사업집행이 활발할 만큼 주체들이 형성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주체가 사실상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 지역 자체적으로 청년 사업기획과 조직화를 하기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역과, 청년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놓고 청년정의당 차원의 사업과 예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청년정의당 집행부에 조직을 담당하는 상근직책을 두고, 특히 덜 활성화된 지역의 주체들과 지역 조직전략과 사업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중앙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대표정치인, 정책전문가, 원내와의 연결, 기획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 당부 자체 재생산구조를 만드는 데 청년정의당의 공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까지 권역별 또는 지역별 상근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청년정의당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구조와 대표단에 지역 책임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구조에는 지역 당부의 책임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강화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더 많은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기구에는 시도당별 청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1개월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전체 청년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한다면, 부대표는 시도당별 청년위원장 중에 호선하여 청년정의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겸임하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드립니다.

4. 조직하고 확장하는 청년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과 함께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조직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 조직화의 난점은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조직화하기에 청년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이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이 누구인지, 어떤 청년을 조직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고 조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알바/플랫폼노동자’, ‘대학생/대학원생’, ‘여성’으로 세 가지 그룹을 상정하고, 각각의 집단별로 비활동 당원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지, 비당원을 어떻게 당원으로 조직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0명의 청년당원을 재조직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의당의 청년당원 비율은 타 진보정당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며, 청년당원 중 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의 숫자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 35세 이하 정의당 청년당원이 약 7천1백명 가량인데, 당의 활동가로 참여하는 숫자는 1백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7000명의 청년당원들이 왜 당에 가입했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자신의 삶에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청년정의당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될 것입니다. 활동가 수준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당원의 경우에도 당에 기여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상적 소식 전달과 민원에 대한 빠른 응대를 원칙으로 하는 청년당원 대상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당원들에게 ‘내 역할이 있는 청년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당원들의 입장에서, 청년정의당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당과 지역위 청년당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지만, 의제별/부문별 기구와 학교별/직장별 분회 등 다양한 참여통로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활동할 의사가 있는 청년당원이 일정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데까지 문턱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각 기구와 분회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당부의 책임자들이 전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년정의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당원을 만들어내는 청년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전략은 청년정의당 전체 차원과 각 지역별 차원에서 모두 세워져야 합니다. 지역별 조직전략은 각 지역당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세우되, 자체적인 조직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함께 논의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을 ‘비정규/알바/플랫폼노동자’, ‘대학생/대학원생’, ‘여성’으로 세분화해 조직화한다면, 각각의 조직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 사안은 1) 정의당 비상구와 협력하여 청년노동 사안의 공론화와 문제해결 과정에 청년정의당이 함께하고 조직화 전략으로 삼는 방안 2) 청년당원 중 노조에 소속된 당원을 매개로 청년노동자들을 만나고 연대사업을 하는 방안 3)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교적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입법활동을 하면서 청년정의당 내부에 당사자 그룹을 만드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운동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운동단체와 청년조합원이 다수인 노동조합, 청년연구자그룹, 다양한 당사자 그룹들과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들과 청년정의당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현장에서 길어 올린 문제의식은 청년정의당이 제기할 정책과 아젠다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사회운동과의 협력은 조직전략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정의당의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형태로 시민사회 인사들이 청년정의당과 연결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일상적인 소통과 연대, 공동대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정의당 청년정치의 현실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내에서 ‘청년’이 부문 중 하나로만 여겨져 온 결과,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과 관심사를 가진 청년당원들을 ‘부문으로서의 청년’으로는 세력화하기 어려웠고, 활동가들은 청년이라는 부문을 넘어서 활동공간을 찾아가려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문 중 하나로 청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고 청년세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다른 사회를 향한 비전을 세력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정치를 위한 당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당내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주 뛰어난 리더십이 등장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정의당 안에서 청년정치를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세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여 함께 새로운 틀을 짜고 큰그림을 그리며 도모해보는 도전이 정의당 내 청년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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