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약한 여인들’ 표현 관련, 피해자 탓 그만하고 본인의 발언과 자세가 바로 위력임을 고찰해야 할 것 /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 관련, 투기는 막지 못하고 공공성은 희미한 공급 방안에 불과해 / 심상정 대표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성 부정하는 불합리한 공세 참을 수 없어

일시: 2020년 8월 4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약한 여인들’ 표현 관련, 피해자 탓 그만하고 본인의 발언과 자세가 바로 위력임을 고찰해야 할 것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연약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잇따른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출신의 성비위에 맞서 열심히 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련했으면 적어도 위력이 무엇인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발언과 자세가 바로 위력인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같이 권력을 가진 이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행위, 그 자체가 위력이다. 위력을 사용하기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연약한 여인’이기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하길 진정 바란다면 피해자 탓 그만하고 기세등등하게 아무 말이나 해왔던 자신의 마이크 볼륨부터 줄이고 위력이 무엇인지 고찰하길 바란다.

■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 관련, 투기는 막지 못하고 공공성은 희미한 공급 방안에 불과해

오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공공참여형’이라는 포장지로 서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투기 세력에게 ‘투기 보장형’ 종합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으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셈이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향후 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간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자의로 책정할 경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이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기 때문이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투기 세력에게 휘둘린 그릇된 공급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집값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길 바란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조치보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 심상정 대표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성 부정하는 불합리한 공세 참을 수 없어

어제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헌데 이 법안을 두고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성을 부정하는 허무맹랑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위치성을 고려하지 못한 행태를 반복함과 동시에 서민의 삶과는 괴리된 정책을 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까지 이르렀다.

정치가 집 없는 서민의 서글픔에 응답하기는커녕 내 것 지키기를 고집함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고위공직자라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내 집‘들’ 마련이라는 이기적인 꿈만을 꾸는 것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수립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8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