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은 특정집단을 향한 증오범죄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성소수자는_우리의_일상_속에_있습니다.

어제(2일) 2020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을 기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제작한 지하철 광고가 심하게 훼손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이 게시물은 게시되기까지도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광고를 거부하였고, 재심의를 신청하니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철거하고 환불은 하지않겠다”는 어깃장을 놓기도 했었다. 차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얻어낸 광고였다. 
차별에 맞서 싸우며 얻어낸 결과로 많은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은 기뻐하고 게시물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기쁨도 잠시.. 게시 다음날에 심하게 훼손이 된 것이다.
공공장소에 걸려진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광고가 훼손된 것은 ‘존재를 드러내지말고 없는 듯이 살라’는 혐오세력의 폭력이고, 존재하는 특정 집단을 향한 명백한 증오범죄이다.

최근에 발생한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범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5일, ‘대한민국애국수호어머니회’가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심상정 의원의 사무소 건물에 불법 난입하여 시설물 파괴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는 막장의 추태를 보였다. 이는 차별금지법 발의 직후부터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테러 수준의 항의전화와 반대집회에 이은 혐오의 민낯이자 혐오단체가 조직적으로 일으킨 증오범죄이다. 벽에 갈겨진 낙서는 많은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한 혐오와 욕설, 폭력이라는 생각에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줬고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의당 당대표인 심상정 의원에게 악질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소수자의 삶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이미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동료시민이다.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라. 곳곳에서 표출되는 혐오와 증오범죄에 많은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고가 훼손된 자리에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우리의 문장을 다시 완성해가는 동료시민들이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평등사회로 굳건히 나아가는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하겠다.

#성소수자는당신의일상속에있습니다
#권리야빛나라
#모두를위한_차별금지법_제정

2020년 8월 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