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관련, 혐오단체의 증오범죄일 뿐... 관련자들 엄중하게 처벌해야

지난 25일, ‘대한민국애국수호어머니회’가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심상정 의원의 사무소 건물에 불법 난입하여 시설물 파괴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는 막장의 추태를 보였다. 이는 차별금지법 발의 직후부터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테러 수준의 항의전화와 반대집회에 이은 혐오의 민낯이자 혐오단체가 조직적으로 일으킨 증오범죄이다. 이들은 특정 집단을 반대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집회를 통해 혐오를 표출했으며 급기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벽에 갈겨진 낙서는 많은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한 혐오와 욕설, 폭력이라는 생각에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을 뿐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의당 당대표인 심상정 의원에게 악질적으로 보여 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과 사무실 관련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증오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용기를 더해 더 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혐오에 침묵하지 말자. 차별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혐오에 맞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시키자. 이미 사회적 합의는 완성되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 조사에서 88.5%의 국민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87.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견디지 않기로한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안 발의에 용기를 내어 준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명확해졌다. 평등사회로 굳건히 나아가는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하겠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