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심상정 대표 지역사무실 난동 사건 관련

7월 25일 ‘대한민국애국수호어머니회’가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 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의원의 사무소 건물에 난입하여 약 10여분간 시설물을 파괴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난동을 피웠다.

차별금지법의 정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생각의 차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여 ‘난입’하여 ‘난동’을 피운 것은 다른 문제다. 힘을 앞세워 소수를 위협하고 다수를 침묵시키려는 야만적 폭력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이후 지난 14년간 계속 있어왔다. 2013년에는 반대세력이 거칠고 집요하게 의원 한명 한명을 압박하여 발의한 법안을 철회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돌출행동이 아니라,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막고야 말겠다고 지난 14년간 자행되었던 계획적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

혐오 세력들에 휘둘려 ‘사회적 합의 부재’ 운운하며 정치권이 머뭇거리며 후퇴할 때, 국민들의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진보해왔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사회,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을 사회, 평등하고 민주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야만적 폭력행위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당국은 단호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은 폭력과 인권을 거래하였던 지난 시기 오욕을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을 용인하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 단호한 입법으로 폭력을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폭력을 앞세워 과대 대표된 폭력선동, 혐오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은 한분 한분 국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부대표 김종민, 공동본부장 국회의원 장혜영, 여성본부장 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