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부산 폭우 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가습기살균제 67만 명 추산 발표 관련, 정부는 전 국민 전수조사 통해 피해자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일시: 2020년 7월 27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부산 폭우 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일 밤, 폭우로 부산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상당한 한편 초량제1지하차도에서는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문제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점이다.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사고발생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우경보 시, 통행이 즉시 통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상황과 지자체 대응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매년 도심 물난리를 겪고 있는 만큼 시급히 폭우에 대한 배수시설 등을 정비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폭우 피해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 가습기살균제 67만명 추산 발표 관련, 정부는 전국민전수조사 통해 피해자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가 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정작 정부가 파악한 신고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제는 그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만 피해 규모를 파악한 소극적 방식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627만명 정도에 이르고 이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67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난 17일 기준, 한국환경사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신고한 이들이 6,817명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망자 추산치는 1만 4,000명으로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수인 1,553명을 고려할 때, 1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찾기위한 전국민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지금이라도 피해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정의당은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