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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 결정 관련

오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할 것을 결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의당이 강조해왔던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의료 인력의 확충이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사태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극한으로 소모해가며 버티는 방식으로는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절실히 깨닫고 있다. 

특히 증원되는 4000명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되며, 10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기초과학 분야 등의 특수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지방의 의료격차 해소와 기초 의료 역량 함양 등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중보건인력수는 OECD기준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결정이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전반적인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완전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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