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에너지 정책 가짜뉴스, ‘아무 말 대잔치’로 가득 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논평

오늘(2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오늘 연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자해행위’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발언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오는 원자력계 인사들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대만과 스웨덴이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언했으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탈원전 목표를 지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경우,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으며, 현재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대만과 스웨덴에서 핵발전소를 늘리자고 주장을 핵산업계 인사들이 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일본이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현재 시마네 3호기와 오마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지만,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인 2007년과 2010년에 착공된 핵발전소이다. 시마네 3호기의 경우, 공정율 98% 상태에서 2012년 가동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오마 핵발전소의 경우에도 착공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거짓이다. OECD 국가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5.8%(2018년 기준)에 이른다. OECD 유럽 평균은 35.7%에 이를 정도로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체 전력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3.8%로서 이스라엘(2.8%)에 이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탈핵정책 역시 많은 나라에서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핵발전 강국 프랑스가 현재 72% 수준인 핵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기를 포함해 2035년까지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1990년대 초반 11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던 미국도 현재 9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노후 핵발전소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운영 중인 핵발전소 수는 점차 줄고 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사실이다. 산지(山地) 태양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의 일이다. 당시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해서 산지 태양광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론을 통해 지적된 대표적인 산림파괴 태양광 등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당시 허가된 사업들이다. 이후 가중치를 축소하고,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태양광 관련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이야기도 과장된 이야기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TOP10 중 8곳이 중국 업체이다. 10위에 들어간 국내 업체는 한화큐셀이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4%(2019년 기준)이다. 국제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한 상황에서도 국내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국산 패널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모두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 텐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발언하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예비율 15%를 22%로 바꾼 것이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당시 전력 예비율을 과다하게 설정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민간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전력 예비율을 연평균 22%로 상향했다. 최근 발전설비 과잉과 전력 소비 둔화로 지난 5월에는 일일 전력 예비율이 60~70%를 넘기도 했고, 올해 폭염에도 전력 예비율은 10.3% 이상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폭염이 가장 심한 몇 시간 동안 전력공급을 위해 1년 내내 수십 퍼센트 이상의 설비를 예비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심한 낭비이다.

명색이 제1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 동향과 향후 비전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미래 비전이나 전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틀린 ‘엉터리 연설’이었다. 전세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 에너지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래통합당의 에너지정책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미래통합당이 진짜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제대로 된 보고서라도 하나 읽어보길 바란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언제까지 ‘기-승-전-탈원전 반대’만 외칠 것인지 주호영 원내 대표에게 묻고 싶다.

2020년 7월 21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