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대안 없는 비판의 나열.. 제1야당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워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 대안 없는 비판의 나열.. 제1야당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워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안 없는 비판만 나열된,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성추문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은 제 눈의 들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불과 지난주 자당의 청년 비대위원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섹스 스캔들을 운운했으나, 당내 징계는 정직 3개월 권고에 불과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에서 벌어진 성추문 등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에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고민의 흔적이 없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등록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와 관련해 아무 입장이 없다. 공급만 많이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식이다. OECD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부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 등 극렬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선거 불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이뤄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정쟁화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부정선거 프레임에 대한 집착은 버리기 바란다.

원전에 대한 애착은 시대착오적이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과 달리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은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제 시대를 따라오기 바란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답이 아직도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전혀 엉뚱한 해답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미래통합당이 장악하고 어떤 폐단을 불러왔는지는 20대 국회가 똑똑히 보여주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결국 비판의 핵심 내용은 ‘세상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허무한 얘기가 결론이라면 제1야당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오늘 연설은 대안은 거의 없는 비판의 나열이었다. 그것도 민의의 흐름을 벗어나 수구적 입장만을 늘어놓은 것이었다. 집권여당이 잇달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줌에도 왜 미래통합당에게 손을 선뜻 내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오늘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미래통합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안 제시를 위한 진지한 성찰이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담겼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폭력 사과와 고소 철회,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등 세 가지를 말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관해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 이미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를 이어나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폭력으로부터 입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사과를 한 바 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쌍용차 노조에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철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마당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김창룡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김창룡 후보자가 청장으로 취임해서도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020년 7월 2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