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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국민들은 진성준 의원의 진의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한 TV토론회에서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진의는 다르다고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이 진 의원의 진의를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진 의원의 해명이 진심이라고 치더라도 때와 장소가 무척이나 부적절했다. ‘부동산 하루 이틀 일이냐’며 덧붙인 말은 20번을 넘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왜 겉돌기만 했는지 의심했던 국민들에게 의심을 보태주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진 의원은 청와대 요직을 지낸 여당의 중진 국토교통위원이 아닌가. 투기세력의 발자국만 쫓아가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조세 강화를 통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같은 조세를 통한 투기 이익 환수 정책은 진작부터 정의당을 비롯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촉구해왔던 것이다. 3년이 넘는 집권기 동안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나온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진 의원의 경솔한 말 한 마디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기 세력은 비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그래도 강남만은 움켜쥐는 청와대 요직 인사들의 행태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 의원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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