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시정연설 관련, 아쉬움이 남는 연설...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에 여성의 삶은 보이지 않아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제 재개를 통해 협치의 정치의 의지를 밝혀주신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한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연설이었다. 30분간의 긴 시정연설 동안 허무하게도 여성들의 삶은 언급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의 여성의원의 숫자,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만을 강조한 것이 전부였다.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집무실 내 침대 철거 및 투명유리 설치’ 등 엉뚱한 원인을 꼬집는 남성 정치인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상황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말이 곱씹어지는 순간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당부하는 대통령의 말에 여성의 삶은 언급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한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방역에 선방하고 있다 자찬했으나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냈다. 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때 만큼의 인상률도 보이지 못했고, 정권 출범과 함께 공언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임기 내 달성 불가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벌어질 사회적 격차에 대해 대통령은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 

한국형 뉴딜 역시 마찬가지다.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재벌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산업화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보수 정권이 내놓았던 방안들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뉴딜은 속 빈 강정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당이 의석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상황에서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목소리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존재하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새겨듣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때만이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