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피해자 모욕한 진혜원 검사, 징계해야 한다 / xx스캔들이라니, 미통당은 피해자 모욕하면서까지 정쟁에 광분인가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피해자 모욕한 진혜원 검사, 사과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글을 SNS에 올린 진혜원 대구지방 부부장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요구처럼 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조롱과 모욕을 한 것이 맞다.

진 검사는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자신이 박원순 시장 등의 팔짱을 낀 사실이 권력형 성범죄라며 자수하겠다고 썼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며 별 것 아닌 일을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쓴 것이다.

진 검사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한다. 현직 검사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진지한 문제 제기도 아니고, 피해자의 행위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진 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XX스캔들이라니, 피해자까지 모욕하면서 정쟁에 광분인가

오늘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아 비대위원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차라리 어려운 경제 살림에 보태자고 발언했다. 고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과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의 정국에서 여성가족부가 대응이 늦었고 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돈을 어려운 경제 살림에 보태자니, 이 무슨 해괴한 발언인가.

게다가 정원석 비대위원은 이번 사건을 ‘섹스스캔들’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으며 본인은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이 피해 요지인데 느닷없이 ‘섹스스캔들’이라니 이 무슨 저열한 발언인가.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함 등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이 사안을 키워서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심하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처럼 발언하지만 지금까지 미통당은 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당이었다. 오죽하면 성누리당이라는 조롱을 받았겠는가. 미통당이 지금 먼저 할 일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은 여가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라고 질타할 때이지, 여가부 해체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용해 정쟁을 키우려는 미통당, 스스로의 저열함을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