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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관련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130원, 1.5%가 인상된 결과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인상률로 국가부도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정의당은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결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나 고통이 전가되는 이들이 왜 열악한 저임금노동자여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 역시 확대되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그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1.6%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7년 인상률 29.7%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률은 더 낮다는데 대해 부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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