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국 재벌 뉴딜이었나?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업무 지시 이후,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한 계획이었기에 이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그린뉴딜의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는도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적절 수준 이하로 탄소를 줄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 산업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에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계획이 나열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수소전기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었던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다.
향후 5년간 42.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자는 ‘뉴딜’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혁신적인 계획 수립도 의욕적인 재정투자도 없는 이름만 ‘그린뉴딜’인 계획이다.

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 부실한 그린뉴딜의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네이버 같은 재벌, 대기업 대표가 영상 연결을 통해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애초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극복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다. 재벌-대기업 중심 그린뉴딜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도 대기업 대표가 자사 제품 광고를 하듯 로봇과 자동차를 소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재벌뉴딜이라는 증거이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명확한 방향성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그린뉴딜 정책,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정책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 (02-2038-0103 /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