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하태경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가 못 마땅하면서 공정성 운운하는 기만적 행태, 이제 그만 /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본질 이루려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일시: 2020년 6월 26일 오후 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하태경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가 못 마땅하면서 공정성 운운하는 기만적 행태, 이제 그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며칠간 연속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난하고 있다. 오늘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져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들이 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깜깜이 채용, 특혜 채용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말대로 깜깜이 채용, 특혜 채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맞게 조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태경 의원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연 하 의원이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가 있기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는가. 당장 인터넷에 ‘하태경+비정규직’을 검색해보거나 김용균법에 대한 하 의원의 발언을 돌아보더라도 그가 비정규직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뻔히 알 수 있다. 이렇듯 평소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별반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제기되니 공격하는 모양새에서 이런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채용하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이 없었어도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공정의 투사를 자처하고 나섰을까. 언감생심이다.

하태경 의원이 걱정해주는 척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노동자로 사회에 진출한다. 청년 다수의 미래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에서 ‘악어의 눈물’과 같은 행태를 보게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왔는지 돌아보고 혁신하기 바란다.

■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본질 이루려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한다”라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다. 게다가 며칠 전 있었던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기분이 상해서인지 초선 의원들에게 장관을 흔들지 말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 오히려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어느 공간에서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싸움으로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게다가 초선 의원들을 앞에 두고 ‘장관 자리 노리고 장관을 두드리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문제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 아닌가.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자신의 후배들 정도로 보는 것이며,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