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마스크 착용 요구 운전기사 폭행/동성애 찬성 목사 교회 재판/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 가결 관련

일시: 2020년 6월 22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마스크 착용요구 불응하며 운전기사에 폭행, 보다 엄중한 조치 필요...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운전기사 분들 노고에 감사드려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한편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운전기사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 결과 운전기사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비단 이 문제가 코로나 재난에만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빈번했으며 이에 일부 버스들의 경우, 경고문을 붙이거나 차단벽을 설치해 안전함을 확보해왔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사건은 매일 평균 8건의 꼴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기사 뿐 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일상 속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찜통더위에 쉽지 않으나 거리두기에 힘써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운전기사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 감리교 재판법 위반 관련, 차별과 혐오 넘어 모두를 위한 꽃잎이 한국 전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정의당 앞장설 것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목사가 동성애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서게 됐다.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 교인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꽃잎을 뿌린 게 감리교 재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던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면 다르지 않다.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교인이 교단 내에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를 위한 꽃잎이 한국 사회 전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모든 이들이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발의 및 제정에 동참할 것을 모든 원내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관 조사가 ‘교육감 동의’로, 인권교육시간 통째로 삭제돼... 조례 본 취지 결코 훼손되어선 안 돼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가 직권이 아니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어느 지자체 학생인권조례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항을 충남도가 해내려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기구가 이른바 최고 권력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활동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인권교육시간은 통째로 삭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껍데기만 남긴 채 권리를 배울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권 박탈에 불과하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조례의 본 취지가 결코 훼손되어선 안 된다. 학생도 인권의 주체임을 보장하려 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한된 선언에만 그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20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