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정관용의 시사자키에 나온 경실련 김성달국장의 평가는 한마디로 현 정책당국은 문대통령의 말과 달리 부동산을쥐임 당시의 수준으로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5월 6일 대책으로 식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였고 이번 붙였은 뒷북에 찔끔대책에 불과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절대하려고 하지 않는 답니다.
무주택저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집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불과 3년사이에 서울기준으로 유주택자가 불로소득으로 적어도 평균 3억이상 많은 경수는 십수억이상의 자산을 늘렸지만 정책당국의 기조,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기조는 변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원내정당 중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겅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무주택자 비울이 55%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를 보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정책당국은 집없는 서민보다는 건설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거 같습니다.
정의당이 경실련등 제 사회단체나 모임과 손잡고 주거복지를 정의당의 핵심과제로 상정하여 줄기차게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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