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의 선을 넘어 공존사회로 나아가야 -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and Transphobia (IDAHOBIT)이다. 이 날은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고, 오늘날 130여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날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날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UN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인권정책 중 성소수자에 관련한 22개 항목 모두를 불승인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다.
누구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성 소수자의 안전한 삶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확진자 중 성소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무차별 쏟아내며 코로나19 재확산을 키웠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숙명여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해야했으며, 변희수 하사는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UN의 계속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하는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집권여당의 성소수자 인권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며칠 전 강경화 장관은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며 전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었다.
성소수자들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이미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공존의 길을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공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공존이야말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임을 알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혐오,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이 점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 행동하겠다.
2020년 5월 1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