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노원병 선거 관련 / 김병관 임명강행, 안보.도덕 모두 포기 / 현오석, 도덕성 해명해야)

○ 노원병 재보궐 선거 관련

이번 노원병 재보궐 선거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가 지난 일요일 출마선언을 하고, 안철수 전 교수도 어제 귀국해 노원병 출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선거전이 시작됐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병 선거를 재벌과 검찰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는 국민법정으로 삼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단 역시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다할 것이다.

이번 노원병 선거는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치러야 하는 선거인만큼, 의원단은 김지선 후보 선본 구성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임명 강행, 안보와 도덕 모두 포기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후보자는 30가지가 넘게 제기된 도덕성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전에 질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는 파행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인사는 김병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임명되는 국방부장관이 국가 안보위기 때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인사라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군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군령이 바로 서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안보와 도덕을 모두 포기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오죽하면 오늘 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본인의 SNS를 통해 김병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겠는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김병관 후보자 임명강행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만큼이나 나쁘다는 비판을 부디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

○ 현오석 기재부장관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의혹 해명 필요

내일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현오석 후보자는 국가경제와 재정을 책임져야 할뿐더러,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실현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내정됐다. 그러나 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이에 못 미쳐도 한참을 못 미친다. 그야말로 부적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현오석 후보자는 언론사 기고와 자문,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4억 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소 6천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식의 증여세 회피 논란에 이어 본인의 소득탈루 의혹까지 연이은 탈세 의혹까지, 현오석 후보자가 나라 살림살이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게다가 현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의혹까지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현오석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과 자질문제에 대해 한 치의 부족함 없이 모두 해명해야할 것이다.

2013년 3월 1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