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공약

  • [21대 총선 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
 정의당,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 발간
 
일시: 2020년 3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해 4대 비전, 10대 정책 제시
- 정의당 성장전략으로 ‘그린뉴딜’ 제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 등도 담아


오늘(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였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9일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27개 주요 공약을 발표해 온 바 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겼다. 또한 ‘4대 비전 10대 약속’과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수록되었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이 공약으로 포함되었다.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공정한 출발선 ②든든한 디딤돌 ③땀에 정직한 나라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 ⑤사람우선 진짜경제 ⑥따뜻한 공동체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 ⑧사람이 있는 미래 ⑨안전한 대한민국 ⑩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약속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별에서 평등으로’ 비전에는 ①공정한 출발선(청년, 여성, 주거, 교육) ②든든한 디딤돌(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인권·소수자) ③땀에 정직한 나라(노동) 등 3대공약을 통해 공정한 출발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인 ‘특권에서 공정으로’에서는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정치·행정·국회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⑤사람우선 진짜경제(재벌개혁, 조세재정개혁, 금융개혁, 통상, 중소상공인)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한 경제 판을 뒤집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돌봄과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사람이 있는 미래 만들기를 목표로 한 세 번째 비전 ‘경쟁에서 협동으로’에는 ⑥따뜻한 공동체(복지, 건강, 문화예술, 동물복지)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어민) ⑧사람이 있는 미래(벤처, IT산업, 과학기술) 등의 공약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위험에서 안전으로’ 비전에는 ⑨안전한 대한민국(기후·에너지, 생태·생활환경, 안전, 교통) ⑩평화로운 한반도(국방·안보, 외교·통일) 관련 공약이 제시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한반도 평화·공동번영 실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재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책공약집에서 꼼꼼하게 제시하였다.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을 흐트러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댓글 (5)
  • 애국가

    2020.03.27 22:15:26
    정의당에게 체육은 가치없는 하찮은 것인가요?ㅠㅜ
    대한민국 학교 체육수업 시간이 세계에서 꼴지 수준인건 아시나요?
    엘리트 체육이 죽어가는건 알고 계신가요?
    그나마 다른 당들은 체육을 빙자한 비슷한 걸1~2줄 정책에 넣었던데, 정의당은 한글자도 넣지 안을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부하는 학생과 엘리트 학생선수는 다른가요? 다 똑같이 보호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동부 지도자중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가장들이 많은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민주당, 한국당과 같은 거대 당들과 맞서는건 좋지만 정의당도 정의당만의 색깔을 같고, "그놈이 그놈이네" 라고 하는거와 같이 비슷비슷한 정책에 실증이 느겨 집니다.

    심상정의원님의 사이다 발언에 정의당을 응원 했었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네요~~ 계속 응원할 수 있게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글을 남겨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 kenloach

    2020.03.30 20:59:39
    문화예술 정책 담당자입니다. 체육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추후 차별화된 체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몽산

    2020.03.31 13:55:24
    오늘 정의당 입당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당의 정강과 총선정책을 아주 간략히 보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정의당을 표현한다면 대책없는 환상정당이라는 느낌입니다. 현실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애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예로, 세계 환경위기중 탄소배출에 의한 온난화를 말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중심인 것 같음)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다른 전력에너지원보다 탄소배출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갖있는지, 이산화탄소 저감에 가장 중요한 숲이 태양광전력시스템 설치를 위해 얼마나 훼손되고 환경파괴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 없는 공허한 주장 같습니다.
  • 꽃처럼나비처럼

    2020.04.04 10:04:18
    성소수자 정책은 없나요?
    정책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 kenloach

    2020.04.05 17:11:50
    공약집 6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