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주민없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공론화,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 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만든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론화 실행기구 구성이 어려워져 ‘반의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 공론화도 행정구역 등을 이유로 인근 울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는 경주에 있지만, 울산광역시와 경계에 발전소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숫자는 오히려 울산광역시가 더 많다. 경주시청보다 울산 북구가 더 가까운 상황임에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안일한 계획으로 울산주민들은 아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설정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사는 울산주민의 의사는 분명하다.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행태는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월성 핵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위 ‘답정너’ 형태이다.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 핵발전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시민 역시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다. 행정구역에 따라 피해가 나눠지지 않는다.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울산시민 스스로가 사용후핵연료 월성 임시저장소 추가건설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2020년 02월 1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
